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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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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신
1
승지
# 변호사 (상위 10)
1
고재술
1
김우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12. 5. 선고 2012누34435 판결
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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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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